낙하물 사고 과실 비율 알아보자!

낙하물사고비율

출처:현대해상

<사고 상황>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 차량이 고속으로 운행하는 도로에서 후행하는 A차량이 동일 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충격하는 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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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비적용>

후행 차량이 선행차량에서 떨어지거나 도로상 이미 떨허져 있는 낙하물과 충돌한 경우는 물론, 선행차량에서 떨어지거나 도로상에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을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 등을 충돌하는 경우에도 적용 됩니다.

다만, 차량이 도로상에 이미 떨어져 있던 낙하물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낙하물이 튀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지금같은 경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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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 해설>

도로교통법 제 39조 제 4항에 따라 차량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에서 떨어지거나 도로상에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선행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 : 100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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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경우, 과실 비율이 달라짐>

* 야간,악천후등 시야가 불량한 경우에는 낙하물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선행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후행차량이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운행한 경우, 선행차량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을 미리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위반한 후행차량인 A차양의 과실을 20% 가산합니다

* 현저한 과실로는

   1. 한눈팔기등 전방수시의무 위반한 경우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 0.03% 미만)

   3. 10km/h 이상 20km/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4.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부적절함

   5.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6. 운전중 휴대폰 사용

   7.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DMB등)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수 있는 유형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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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흐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 했습니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고 합니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 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대한 과실로는

    1.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03% 이상)

    2. 무면허 운전

    3. 졸음운전

    4. 제한속도 20km/h 초과

    5. 마약등 약물운전

    6.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수 있는 유형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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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합니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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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판례및 조정사례>

이상입니다.

요즘 유투브에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다 보니 적재물이 떨어져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그래서 오늘은 그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올려봤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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