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사랑♥

갓길 진로 변경사고 출처:현대해상 [사고 발생 상황]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갓길로 진로 변경을 하던 A차량과 갓길에서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적용,비적용] A차량이 갓길을 따라 후행하여 진행하다가 선행 중인 B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주도로로 진입 했다가 다시 갓길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위 상황을 적용합니다. [과실과 설명] 충돌 당시 양 차량 모두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갓길로 진행한 잘못이 있고, A차량은 진로변경을 해서 갓길로 진입하려는 차량이고 B차량은 이미 갓길에서 직진 중 임을 고려하여 두 차량의 차량의 과실을 6:4로 정한다. [해설] 1.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진로변경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서 후행차량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러한 신호를 불이행하거나 지연한 경우..

낙하물사고비율 출처:현대해상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 차량이 고속으로 운행하는 도로에서 후행하는 A차량이 동일 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충격하는 사고 입니다. ​ 후행 차량이 선행차량에서 떨어지거나 도로상 이미 떨허져 있는 낙하물과 충돌한 경우는 물론, 선행차량에서 떨어지거나 도로상에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을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 등을 충돌하는 경우에도 적용 됩니다. 다만, 차량이 도로상에 이미 떨어져 있던 낙하물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낙하물이 튀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지금같은 경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39조 제 4항에 따라 차량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긴급 자동차와의 사고 출처: 현대해상 [사고상황]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A차량은 정상 신호에 직진하고 긴급자동차인 B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하다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 적용(비적용) A차량에게 긴급자동차의 접근을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직전까지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을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오디오 소리가 커서 사이렌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등 긴급자동차의 접근을 인식할 수 없었던 원인이 A차량에게 있는 경우에는 적용 됩니다. 긴급자동차란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 그 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써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위와 같은 경우에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 통행 우선권및 특례조항이..

고속도로 합류 도로 사고 출처:현대해상 사고 상황: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합류 지점이나 진출입로 부근에서 본선차로를 주행하는 A차량과 본선차로에 #합류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과실비율- 본선차A 30%: 합류차B 70% ​ 이와 관련된 판례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야간에 제한속도 70km인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A차량이 과속(45km초과)으로 직진하던중 이면도로에서 평면교차로 진입로를 통해 좌회전으로 합류하던 B차량이 진행해오는 차량들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진입한 과실로 A차량과 충돌한사고:B차량 과실 70%로 판결남 ​제가 올린건 이론적으로 평균 과실비율을 알려 드린 경우라 이런경우는 이렇게 되겠구나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 나면..

◆ 실손보험이란? 상해나 질병 발생으로 의료기관 이용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 실손보험 급여와 비급여란? - 급여항목: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 - 비급여항목: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 ◆ 실손보험료 부과 제도 보험료 갱신 직전 12개월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방식 ◆실손보험 적용 범위 2021년 7월이후 신규 가입하는 소비자에게만 적용 ◆신 실손보험 주의사항 과거 보험료 상품보다 20%~70%저렴하지만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특성상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 자신의 건강상태,의료이용 성향등 고려하여 꼼꼼하게 확인후 보험 상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손#실손의료비#차등제#실비보험#보험#2021실손..

직진대 우회전 사고(사거리 교차로) 출처:현대해상 ​ *헷갈리는 #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사고사항: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A자전거와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 경우입니다. ​ 결론- A50: B50 ​ #자전거는 통상적으로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피할 수 있다는 점과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약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 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 하지만 실제 법원 판결로 가게 되면 어떤 방향이냐, 눈이 왔느냐에 따라 판결이 A가 과실이 70%잡힌 경우도 있고 B가 80%가 잡힌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올린건 이론적으로 평균 과실비율을 알려 드린 ..